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 2976명, 2019년 79만 9011명, 2020년 83만 2378명, 2021년 91만 529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증가 추세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으로, 2020년 통계가 없는 7개 국가의 최근 수치 역시 모두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린 ‘묻지 마 범죄’가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병이 원인인 만큼 국내 정신과 의사 수의 부족이 강력범죄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전문가는 정신과 의사 수의 충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환자 관리시스템의 작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의사 수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더 큰 문제”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조건 존중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돼 이들의 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이나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보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과 치료를 병행하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며 “가족들이 돌봐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족들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