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임박… 여야, 전·현 정부 책임론 격돌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 진행되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 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여야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전·현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 중 가장 큰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사위와 과방위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를 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과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척결,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방송 장악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난 5월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논란이 크게 일었다. 변경된 종점 지역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관련해서 파열음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 정부에서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외통위에서 가장 크게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다. 일본 도쿄전력에서 오는 17일까지 오염 처리수를 총 7800t(톤) 가량 방류할 계획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장관이 2008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을 주도했다는 MB 블랙리스트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흉상 이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을 두고 격돌이 전망된다. 산자위 국정감사 자리에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전과 같이 본래의 역할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의원이 본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쟁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유일하게 미디어에 노출될 좋은 기회다 보니 정치쇼로 흐르는 감이 있다”며 “총선을 앞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