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野주도로 의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6일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무기명 수기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해당 법안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표결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표결에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