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 여 “이재명 방탄” vs 야 “尹 불통 인사”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야당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 등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조에 의지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 발목을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이재명 대표 방탄, 윤 정부 발목잡기 위한 반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뿐”이라며 “국민께선 국회의원 절반 넘는 의석수 가진 정당이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점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표를 내던진 민주당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의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부결당론으로 채택한 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도덕성 등을 평가했을 때 모든 점이 부적격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되고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더욱 큰 악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부결당론으로 채택했다. 부결당론 채택 이유로는 대법원장직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안건을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