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하라”
“전세사기, 사회적 참사… 국가가 책임져야”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일명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세대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당한 이번 전세사기는 잘못된 투자나 집값의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조직적 전세사기”라며 “전세대출 확대, 부동산정책, 주택 가격 폭등 방치, 갭 투기 규제 정책 부재, 보증보험 제도의 관리부실 등 국가의 정책과 관리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과 전입 절차에는 여러 공공기관과 금융권,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각 기관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관리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하지 못한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가해자를 사법부가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더불유 전세사기 한 피해자는 “생애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경매통지를 받았다”며 “안전한 매물이라던 공인중개사는 알아본다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던 대출 은행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모씨는 주민등록지에 살지도 않는 돈 한 푼 없는 배달기사 바지사장이었고 진범은 이미 다른 범죄로 도주하다 구속된 사기꾼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피해자는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한 청년인 저는 모은 돈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정하고 벌인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다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무기력하게 재판이 마무리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범죄사기단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는지 철저한 국가적 조사와 엄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이동균 변호사는 “일반적인 한 개인이 200채 이상을 주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사건”이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후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