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핵무력 헌법 명시에 “핵사용 기도 시 정권 종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4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각에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대비한 몸값 올리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의 북미 수교와 체제 안전보장을 넘어서 경제 분야까지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