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바다를 거쳐 불법 반입·투약하는 해상 마약범죄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적발된 마약범죄 건수는 최근 5년여간 총 2561건으로 이같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0건→2019년 173건→2020년 412건→2021년 518건→2022년 9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496건으로, 아직 4개월이 남은 것을 감안해도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세지만 2021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적발된 마약사범도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8월 기준 402명으로 총 15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7%인 213명이 구속됐고, 86.3%인 134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515g, 코카인 135㎏, 양귀비 5만 7851주, 대마 3.5㎏, 기타 마약류인 크라톰, 케타민 등 1.8㎏, MDMA(엑스터시) 및 야바 2226정 등으로 조사됐다.
해경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 현황은 최근 5년여간 인천해양경찰서가 6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본청 312건, 통영해양경찰서 288건, 부산해양경찰서 231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여 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정보공유 구축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및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