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50년 소망, 남부내륙철도 사업 불투명한 미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민의 오랜 소망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지난 주에 기재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당초 예상된 4조 9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 더 증액돼 총 7조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기재부가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검토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6월까지 재검토 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도 2025년까지 시설 설계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내륙철도의 완공 시점이 최소 3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재검토 시작과 발표 시점의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산인 2357억원도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부내륙철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핵심공약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이다.

도당은 현 정부의 경남 지역에 대한 홀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부·울·경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 등의 국부사업을 중단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정부의 경제 실패와 경제 위기를 드러내며,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재검토를 핑계로 경남 지역의 350만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경남 지역의 50년 숙원으로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경남도정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사업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도당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1.9조원이나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기본계획과 동일한 예산으로 설계를 진행했다면, 향후에는 인명과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자명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설계 과정에서 사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과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잘못된 결과를 알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당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힘을 모아 경남도민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법적 준수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