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등 사업 퍼주기 예산으로 혈세 낭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제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점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집행부를 질타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흘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와 투자·수출·금리·물가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가 1조 9299억원 감소한 데 따라 감액 추경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존 예산안보다 3.0% 증액하게 됐다.
이오수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로 인해 세입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세수 감소로 인해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 “세입 대비 세수 오차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강력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등의 예를 들며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관 위원회별 심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중복성 ▲저출생 시대에 맞춘 다각화된 보육 정책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기관의 예산 중복 편성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에 따른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사업 방향 ▲수해상습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상 지연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심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문제와 관련 애도를 표하고, 지난 14일 교육청이 발표한 ‘신규·초보 교사 든든 지원체제 구축’에 “선배·동료 교원 멘토링제, 신규교사 적응 기간,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은 실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개선’ 보도에 대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상황에서, 2244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한다는 보도를 발표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인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오수 의원은 “금번 경기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중복성과 집행 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본 예산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