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안보 월등’ 발언에 “자화자찬 민망… 굴종적 평화, 평화 아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발언이 큰 파장을 낳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굴종적인 한산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자화자찬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맹폭을 가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의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침범이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진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 있는 평화이고 그대로 있는 수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조작, 통계조작 국면에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사기에 놀아난 것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과 좌파의 공통점은 사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성추행, 돈 봉투, 코인, 선거조작 등 어떤 것에도 사과가 없고 탄압 운운한다. 결국 국민들의 심판이 약”이라고 일갈했다.

조경태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본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한 마디 못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언급도 나왔다. 최근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고 설명한 뒤, 후임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당장 합의 폐기보다 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효력을 중지시키는 전철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문 정권 5년이 지난 후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대북 굴종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홀려 남북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대일, 대미 외교까지 망쳐놓고, ‘현 정부 때문에 평화가 파탄 났다’고 하니 그 무책임이 도룰 넘었다”며 “퍼주고 또 퍼주다가 결국엔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까지도 막지 못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는 민노총 정책국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의 보고서”라며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보고서를 들고 정신 승리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구 말마따나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