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청문회’ 공방…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vs 아빠찬스 특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조계에 계신 이 후보자의 선후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대한민국의 한 법관이 있다고 하면 이 후보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 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 만에 끝났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생긴 이래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제 법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권들이 신발을 벗고 자진해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공정을 포기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며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