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점·방향 논의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2023년 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3차 주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의 토론회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의 문제점 및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쟁점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그는 대응 방향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의 다각화 및 확대, 서비스 품질 강화, 이용 대상 확대, 비용 현실화, 제공기관 시장유입 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은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황재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한정우 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동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등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등 토론이 진행됐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국정과제를 수립했지만 이러한 점에 있어 혁신적이라는 찬성의 의견과 후퇴라는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저희는 실제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따른 현안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 현안과 다양한 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