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발표
방송사, 실효‧탄력적 제재 추진
네이버·카카오, 근절 대책 동참
자율‧신속 규제체계 마련 나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단장을 맡은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은 방심위가 신속심의와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포털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지상파, 종편PP 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시스템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승인·재허가 심사평가를 통한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며, 포털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근절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우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배 단장은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유포·확산·재확산 단계별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별,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서면·전자심의, 관계자 징계 및 종사자 제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방지까지 가짜뉴스 전 단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입법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의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배 단장은 “가짜뉴스의 정의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고 판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심위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구체적인 정의와 판별 기준이 법으로 아직은 정의되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상에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보아 방심위에서 방송심의 또는 통신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