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쟁이’… 학자금 체납률 10년 만에 최고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만 4975명)보다 57.8% 증가한 수치다.

2009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018년(2129억원)보다 67.6% 늘었다. 같은 기간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206억원에서 552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 7145명에서 지난해 4만 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집계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p 줄면서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한 하락을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같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