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해직교사 특혜 의혹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의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이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관련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합리적 사유 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게 되면 대상자가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수정 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같은해 10월 결재하고, 11월 응시자격, 시험 방식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채용됐다. 부교육감은 해당 채용이 부당하고 특혜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