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드리는 정치, 입법할 것”
교권 회복위한 입법에 주력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로워야”
학교폭력엔 “변화에 주의해야”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입법 성과를 내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교육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 왔다”며 “앞으로도 희망을 드리는 정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와 교육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폭력 예방 ▲학교 환경 개선 ▲학내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학대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성과 등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7일과 9월 1일에는 국회 여야 정당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모여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운영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 세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위원장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현장의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는데, 선생님 다수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순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기에 교사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한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 교권이 무너지는 것만큼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통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에 맞춰져 있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사교육 해결책으로 ‘사교육 카르텔’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강화”라며 “공교육의 경쟁력 화보와 신뢰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 대학 서열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57년 2월 15일 전라북도 진안군 출생으로 대전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동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으며 다시 1975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전 한밭대학교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