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복원
당 차원의 관심·지원 요청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며 정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 지역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 반영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국가과제로 추진해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 프로젝트”라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은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삭발과 규탄이 있었고 이는 가장 진정성 있는 항의 표시라 생각한다”며 “그만큼 이번 사안이 터무니 없고 비정상적인 행태다. 예산독재다. 예산을 갖고 특정한 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의 철학,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와 땀, 국민들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국책 사업”이라며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 정부 여당은 세계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을 엎어버린 데 대해 180만 전북 도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의장은 “한 지역의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박정희 때 지역주의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신종 지역주의”라며 “이번 예산 과정,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