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방은 기자] 영국의 지방 도시가 잇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구 110만여명에 이르는 영국의 두 번째 도시 버밍엄도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파산 원인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많은 일부 직종에 지급되지 않았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동일 임금’ 판결에 따른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영국의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BBC, CNN 등에 따르면 버밍엄 시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하는 114조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폐기물 수거, 취약계층 보호 등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다른 지출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한화 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1459억원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최대 1조 2700억원에 달하는 ‘동일 임금’ 청구 금액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교육 보조원, 청소원, 급식 직원 등 여성 174명이 “남성과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며 2012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과거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종사했던 직종에만 상여금을 주는 것을 시정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시의회는 또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으로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을 들었습니다. 의회는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