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회의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野 “尹 공약과 많이 차이나”
與 “국민 세금 줄줄 세고 있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년 R&D 사업 예산은 21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4500억원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라는 발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예산 몰아주기 등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6.6%로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줄였다”며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R&D를 총 지출에 5%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는 4%로 내년도엔 3%로 내려왔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약속한 부분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바람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니 예산이 확 깎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얘기 하고 나서 각 출연 기관에서 딱 5일만에 20%대로 줄여서 제출했다. 5일 동안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조정된 것 맞냐”고 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무슨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먹기라는 것이냐”라며 “결산 내용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재정전략회의를 5월에 해서 이런 문제 제기했으면 법적 절차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 참사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특정 집단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R&D 예산은 2008년 10조원대 규모에서 2019년 20조원 규모가 될 때까지 11년이 걸렸다”며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3년, 2024년 30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이 생겨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R&D와 관련해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경쟁, 국가적 임무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을 배분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혁신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지 않냐”며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R&D 지적을 많이 했다”며 “과기부가 방만하게 예산만 늘려서 관리 자체가 안됐다는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하라’고 지적한 것 아니냐”며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이나 R&D 예산이 방만 집행된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