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영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197억원’… “손놓고 당했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중소기업의 지난해 기술·정보 침해 피해액이 197억원에 달했습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23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기술 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는 지난해 총 18건이었고, 피해액은 19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해된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한 후 내부적으로 별도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은 8.3%였고, 외부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33.3%에 달했습니다.

해외에서 기술 침해를 당한 이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50.0%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반은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국내 기반은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기술 탈취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손을 놓고 당했던 셈입니다.

기술 탈취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