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현장소통 없이 일방 추진”
市 “시행 초반… 보완 여부 검토 중”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교통요금 통합할인제를 두고 시민사회와 현장 소통 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 외면은 물론 동백전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부산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와 철도노조 등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통합할인제를 도입하면서 교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서민을 외면하는 박형준 시장을 규탄한다”며 “추진 의지와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관성 없는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동백전 가맹점 기준 제한, 동백전 가맹점과 논의나 합의 없이 시행된 동백플러스 정책 등 지역화폐 취지가 무색해지는 정책들이 시민사회,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인 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시기 부산지역 골목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체성에 반하는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은 배제되고, 지속·일관성을 잃은 채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도입 전 유사 정책과의 장단점 비교 부재 ▲형평성 없는 개발비용 전가 ▲내년 도입 K패스 정책 중복 ▲보건복지부 사회적 약자 배려 권고 무시 ▲개발비용 민간 재단에 떠넘겨 동백전을 발급받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된 점 등을 지적했다.
◆“KT 먹튀 등 계속되는 논란 입방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지현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동백전”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공공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 올해 4년 차 임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센터장의 따르면 동백전의 경우 발행 이전부터 민관이 합의한 기본계획을 부산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수정하고 용역대행사 선정과정과 입찰기준 문제가 드러났다. 첫해 용역대행사로 선정된 KT의 제휴카드사를 통한 체크카드 발급과 100억원이라는 용역 대행비를 받고도 지정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KT의 먹튀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첫해 지역화폐 수단으로 발행된 체크카드로 인해 지역경제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할 동백전이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 보단 문제사례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누더기 지역화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백패스는 사용수단을 동백전 후불교통카드에 한정함으로써 선불충전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용 약자와 청소년들을 사업 시작 전부터 배제해 부산시민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지현 센터장은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시행된 동백패스로 인해 향후 보건복지부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불이익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조삼모사 계략을 펼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과 시를 향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관료적 독단과 아집으로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지 말고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을 갈무리했다.
◆“市, 시민 혈세·행정력 낭비 설명해야”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시가 추경 승인된 338억에 해당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임에도 절차와 준비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그 이유로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첫째, 요금이라는 요인이 수송 분담률에 부정적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요금 절감이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증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둘째, 알뜰교통카드와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셋째, 동백패스 최초 설계 시 부산은행 동백전만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마련하고 이후 하나·농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보고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넷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요금 인상 전 급하게 시행한 점을 들었다.
다섯째, 절차에 대한 미이행과 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요금 인상 전 급하게 시행한 점 등 부산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의 혈세, 행정력 낭비를 만든 것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박 시장은 이번 동백패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동백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산시정이 엑스포 유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 관계자는 “동백패스가 도입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라 사회적 약자나 청소년 외면 지적이 나온 것 같다”며 “시행 후 첫 환급이 오는 10일 이뤄지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사례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 부산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내년 도입되는 국가사업인 K패스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백패스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