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교육 멈춤의 날 우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 연가 사용 등 교사 집단행동에 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사망한 경기 고양·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하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집단행동, 학교별 재량휴업 계획 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당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임시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