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들 사고에 의혹 없어”
野 “어떤 책임도 안지려고 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여당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에 결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송재호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강병원 의원, 이해식, 오영환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강병원 의원은 “참사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나”며 “특별법이 희생자와 유가족 아픔을 덜어드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 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된다.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절차대로면 앞으로 최대 150일이 더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에선 늦어도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