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4년도 국비 확보 위해 총력 대응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2024년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2.8% 증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해 창원시는 총력을 기울이며 대응을 선언했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을 지속해 추진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역 국회의원실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국비확보 발굴보고회를 통해 176개 주요사업을 발굴했다. 4월에는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중앙부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설명과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창원시 주요사업은 176건 중 반영 사업(일부반영, 미확정 포함)은 159건 6547억원이며, 미반영 사업은 17건 419억원으로 90% 이상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CBM+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38억원(총사업비 437억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57억원),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1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81억원(총사업비 453억원),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사업 101억원(총사업비 1058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30억원(총사업비 490억원), 신포(척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42억원(총사업비 415억원), 창원 BRT 구축사업 23억원(총사업비 584억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30억원(총사업비 388억원) 등이다.
또한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24억원(총사업비 198억원), 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사업 31억원(총사업비 91억원), 창원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46억원(총사업비 784억원), 진해신항 건설사업 5000억원(총사업비 2조 8000억원) 등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의 성과에는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진두지휘하고 지역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기재부 공무원을 수시로 만나 사업을 설명하는 등 직접 발로 뛴 홍남표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의 숨은 공이 있었다.
홍 시장은 국비확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적극적인 시 재원 확보를 위해 30일 행정안전부 향우공무원들을 만나 교부세 확보를 건의하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
시는 향후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류효종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원시 주요 현안사업은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