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제공: LH) ⓒ천지일보 2023.08.30.
LH 본사 사옥. (제공: LH) ⓒ천지일보 2023.08.30.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도 최근 5년간 25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 199건이다. 

연도별 하자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 5392건 ▲지난해 12만 8161건 등이다. 수천건이던 하자 건수는 지난 2021년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급증했다. 중대 하자 외 정도가 낮은 일반 하자까지 포함하면서다. 중대하자는 누수, 층간 소음, 결로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일반 하자는 탈락, 변색, 들뜸 등이 있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10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8월 초 폭우가 발생하자 어김없이 작은방과 거실의 천장과 외벽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작은방은 네번째, 거실은 두 번째인데 LH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아온 5년간 총 8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지만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18~2022년 LH아파트 하자 발생 시공사 순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천지일보 2023.08.30.
2018~2022년 LH아파트 하자 발생 시공사 순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천지일보 2023.08.30.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1318세대 아파트에서 1만 5315건,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세대당 7.65건)이, DL건설은 1692세대에서 1만 683건(세대당 6.3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LH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기둥 24%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산 배방 LH 14단지 주민들은 이날까지 비대위원 후보 3명에 대해 찬반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배방 LH 14단지는 1139가구의 행복주택 임대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 후 9월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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