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대폭수정 전망
청문회 쟁점엔 “잘못 없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통합하고 화합해 공통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무너진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자의 생각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이 비전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럽게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판사들이 일할 동기를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신속한 재판’보다 ‘좋은 재판’을 강조했던 김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재판 지연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다음달 중순쯤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현재 청문회 쟁점으로는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법관 재직 시 성범죄자 감형 관련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성범죄 감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