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책과 등도 폐지
북한정보 분석 기능 강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과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통일정책실에서는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대신 인권, 통일기반 구축,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되며,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된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