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통해 사법부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법관이 주를 이뤘다. 지난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법관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법관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후 권영준·서영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구도는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 성향으로 치우친 판결을 할 경우 정치 판결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진보 성향 법관을 임용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