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퇴사자도 퇴직금 ‘두둑이’… LH해체론 탄력받는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징계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억 단위가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는 ‘부하 직원 성희롱’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 다양하다.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제 식구 챙겨주기’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쇄신을 넘어 ‘LH 해체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7명에게 퇴직금 4억 7723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A씨는 가장 많은 1억 2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3개월 직무 배제와 48개월의 승진 제한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지난 2021년 퇴직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퇴사하면서 3372만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B씨는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선정된 자재 납품 업체를 특정 업체로 변경하려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달’의 징계받았다. 이 외에 직원 C씨도 징계받고 338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퇴사했다. C씨는 방음터널 건설 과정에서 방음판 구매 방법과 계약업체를 특정해 구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징계로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이 징계 기간 도중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LH가 방만 경영 속에서 ‘제 식구 챙겨주기’에만 몰두하는 등 이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LH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어 근로조건이 악화할 우려 때문에 (노사) 협의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 지침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노조와 지속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 초유의 공공발주 부문 대규모 부실시공과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LH와 관련해 쇄신을 넘어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해체론’도 나오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을 필두로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임기 끝물의 쇼’라는 비판이 일면서다.

실제로 지난 1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남 진주의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올 경우 LH 해체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건설 분야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LH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으면서 고강도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LH를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을 것”이라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