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쌍방울-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해”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본인들이 작성한 김성태의 구속영장 혐의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말햇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하다”며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명백했던 혐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며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김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대신 명백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똑바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