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주주권확인소송서 손학규 이름이 거론된 까닭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동미재) 상임고문의 이름이 한 인터넷 언론의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거론됐다. 원고 측이 증인신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비록 증인신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해당 재판에서 손 상임고문의 이름은 계속 오르내릴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3부는 오는 24일 맹인섭 전 기자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사이의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맹 전 기자는 자신의 소유였던 언론사 법인을 이 전 구청장이 위조된 주주매매양도계약서로 명의를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맹 전 기자 측은 손 상임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당시 맹 전 기자는 손 상임고문이 문제가 된 인터넷 신문의 제호를 직접 바꿨다며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유명 정치인이었다는 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이유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계약 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이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망신주기는) 법원이 막을 것”이라며 피고 측의 협조를 구했다. 

맹 전 기자와 이 전 구청장의 인연은 동미재부터 시작된다. 2015년 4월 다른 동미재 회원으로부터 손 상임고문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신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구청장과 만나게 된다. 

맹 전 기자에 따르면 당시 동미재 내부에선 손 상임고문이 대선 경선 등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온라인 열세를 꼽고 있었다. 

이 전 구청장은 맹 전 기자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서류 서명과 날인을 요청했고, 맹 전 기자는 동미재 직원 홍모씨에게 도장을 맡겼다. 

그런데 이 전 구청장 측이 이를 이용해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게 맹 전 기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맹 전 기자는 1심에서 패했고, 이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