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굳힌 한미일, 외교·국방·안보 등 협력… “中·北 견제”(종합)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을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신(新) 삼각공조체제’ 성과를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특히 한일 관계가 개선된 점이 주목된다. 국내 경제·산업계는 경제 안보에 대한 3국의 협력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1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캠프 데이비드 정신), 구체적인 협력 지침(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3국 협력이 공고한 ‘제도적 골격’을 갖추게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공동 위협이나 도전에 3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3자 협의 공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통령실은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미일이 합의한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르면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한다.

이어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中‧北 겨냥 비중 커… 3각 공조로 일심단결

한미일 정상은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에서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두고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3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 강력 규탄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합의했다.

한미일은 협력 역사상 최초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 협의 연례화(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역사에 대한 문제로 사이가 멀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된 부분이 많은 조명을 받았다. 로이터 등 일부 매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경제계 공조, 산업 재편, 신사업 개발 기대”

3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핵심광물,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국내 경제·산업 단체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국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중대한 계기”라고 환영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하고 3국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담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한미일 경제계 간 협력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같은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결속하기로 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견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한미일 정책 공조에 집중,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최고치 24.5%에서 최근 19%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이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허용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약화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이미 한국 시장은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가 시장의 기대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이용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