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李대표, 진술서 요약본 공개하고 혐의 부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오전 또다시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1번의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2번의 조사에 이어 4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애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이번 이 대표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사업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차례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성남시 측 배임 혐의 수사에 주력해 왔고 지난달 25일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는 사실상 백현동 수사의 종착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밤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낼 진술서를 SNS에 미리 공개하며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지용도 상향이나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바꾼 경위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시나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성남도공 배제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시가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고, 도공도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의 동기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조사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