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서면 인터뷰
'한미일 군사동맹' 수순 관측
"북한 위협 대응에 도움 기대"
미 對中 수출 통제에 "적극 참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앞세워 대북 확장억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대응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축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한미일 군사동맹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과거사 등 역사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한일 사이에서 무턱대고 협력 이상의 단계로 밀어 붙이다가는 정권에 타격을 줄 정도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한미일, 확장억제 별도 협의"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틀 앞으로 임박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발췌해 언론에 배포했다.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가운데 한미, 미일을 넘어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가 마련될 수 있을음 시시한 것이다.
외교 일각에선 이미 한미일 간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걸림돌인 한국 정부가 윤 정부라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회로 포착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사적 갈등 문제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간의 과정에서 윤 정부의 등장은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천운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전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의 작금의 현실은 이전과는 달리 많이 힘에 부치는 형편이라 중국 등에 맞선 동북아 지역 안보를 한일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인데, 실제로 외신 보도를 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외에 정례 개최 등이 담길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거나 3국 간 핫라인 가동이 핵심인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는 것 등이 모두 관련 내용이다.
미국의 의지가 담긴 채 3국 간 관계를 규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군사동맹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공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 예상 의제 중 가장 핵심이라는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공급망 등 경제 안보도 논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경제 협력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그의 강조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묻는 말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윤 정부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부분까지 선봉장을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향후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 지금도 대중 무역이 현격하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간 국제 회의 없이 단독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협력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