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광복절 경축사·한미일 안보협력 강조·독립운동가 옥중생활·채무조정 신청·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윤 대통령 부친 별세·잼버리 구급차 짐차·유류세 인하 연말 가닥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은 물론이다. 북한을 넘어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되려 안보 파트너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총 9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의 건수와 연체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치쏙쏙]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한 윤... 일은 안보파트너로까지 부각☞(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은 물론이다. 북한을 넘어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되려 안보 파트너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윤 대통령 “공산주의 맹종·사회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 여전히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광복절 메시지 ‘동상이몽’… “자주국방 강화” “인간 존엄 상기”☞

여야가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을 통해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입장 차를 보였다.

◆[현장] 독립운동가 옥중 생활 자취… “나라 사랑하는 마음 생겨”☞

“사형당한다는 예고가 없었어요. ‘277번 나와’ 하면 (수감자가) 간수한테 끌려서 나오다가 여기서 우회전하면 죽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저기가 사형장이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일본 간수가 사형장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해요. 수감자들은 이 나무를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빚 갚기 힘들다”… 채무조정 신청, 반년 새 9만여명으로(종합)☞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총 9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의 건수와 연체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로 전학·퇴학하면 ‘생기부’ 기재한다… 교사 면책권 부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될 방침이다. 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윤 대통령 부친 별세에 각계 인사 조문 발걸음☞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이에 윤 교수의 빈소를 찾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 교수의 빈소는 이날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윤 교수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제1멘토’ 각별했던 윤 대통령과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가운데 윤 부자의 각별한 사이가 조명된다. 윤 대통령도 유년시절 경제학자로서의 꿈을 가졌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윤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가 서울법대를 입학할 당시 부친이 선물로 준 책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단독] 잼버리 철수 과정 ‘구급차 짐차’ 사건 경찰수사 착수☞

잼버리 대원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옮겨줘 소방당국의 책임자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전날 접수된 고발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귀하의 민원은 접수해 해당 수사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배당해 팀장과 담당 수사관이 법률 검토 및 관련 수사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로 연장 가닥… 경유, 축소 검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말까지였던 해당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경유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인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관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로 종료 시점이 잡혀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