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이동관 청문회 등 8월 국회 암초 산적… 여야 격돌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주 휴식기를 가진 국회가 이번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등 암초가 산적한 상태다. 이에 양당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고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첫날인 1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해당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를 주최·주관한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잼버리는 2017년 8월 유치 성공 이후 6년의 준비기간과 1171억원(특별교부세 제외)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제적인 행사지만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 운영비가 인프라 구성 비용보다 2배 넘게 사용된 점, 전북도와 여가부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와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 원인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잼버리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18일 열리는 이 후보 청문회도 양당 간 마찰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 등 홍보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 방송장악, 언론장악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전 정부에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해하는 결격사유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 시설 방송장악 주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과반 의석수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시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는 모습이다. 또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처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을 두고 협의 중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종료 시기에 맞춰 23일 전후로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말일인 30~31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최근 23~24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