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준비위서 성명
“북, 핵보유국 지위 못 가질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국을 비롯한 74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등 74개국은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성명을 주도한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등 74개 국가가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74개국은 프랑스의 카밀 프티 군축대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NPT 당사국인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우려한다”며 “여기에는 2022년 이후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소위 위성을 발사한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가는 “우리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주변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고 핵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이러한 활동과 핵시설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개탄하며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자제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중단하며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의 속도를 높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는 “2006년 및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10년 NPT 당사국 검토회의 최종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는 2026년으로 예정된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위해 의제를 가다듬고 현안을 점검하는 첫 회의다. 한국을 비롯한 NPT 회원국들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1968년 채택된 NPT의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통상 5년마다 개최한다.
NPT 회원국은 30년 전인 1993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해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북한을 포함해 191개국이다. 이날처럼 NPT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하고 도발 중단과 NPT 복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2017년부터 NPT 평가회의 및 준비위원회 회의 등에서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