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직결 분야 투자 금지… 민감 분야 투자 신고 의무화”
바이든 “군사·정보 핵심기술 비상 선포… 투자가 위험 키워”
[천지일보=방은 기자]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안보라는 이름으로 첨단기술 분야를 무기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가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컴퓨터 칩과 같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이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및 특정 인공지능(AI)의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합작 투자 및 그린필드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제품에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G7 국가의 피드백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자금은 중국의 발전에 기름을 부었다”며 “오늘 미국은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발전에 사용되지 않도록 전략적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미중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양국의 고도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피치북(PitchBook)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미국 기반 벤처 캐피털의 총 투자액은 2021년 329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지금까지 USVC 투자자들은 중국 기술 스타트업에 12억 달러만 투자했다.
이에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7만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한 조치는 중미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협력을 방해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일찌감치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다.
초당적인 정책 연구 기관인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에밀리 벤슨(Emily Benson)은 이번 계획이 미국 동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