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
“자납세수·체납정리 노력할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세청이 10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관제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안내 항목도 지속 발굴한다.
다양한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신규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통계 분석 지원 등 데이터 공유를 확대한다.
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한다. 영세 납세자의 소액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성실납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를 개편한다.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출 증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도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포렌식 조사 지원과 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포착하고 엄정히 대응한다.
그간 신고검증의 사각지대였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악의적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 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의 성실 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분석 기법을 개선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중복결재 축소 등 일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온오프라인에 걸쳐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특히 우수 인력이 공직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의 보직관리를 개편한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확대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교육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납세수를 높이거나 체납정리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은 “하반기에 남아 있는 법인세, 부가세, 종소세 등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모두채움 등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자납세수를 높이는 방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체납정리나 이런 노력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쉽고 편리한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정부적인 수출, 미래 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