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이 교권 침해한다는 주장 어불성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특수학생 지원 교사 충원 촉구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사 공격 구실될 것”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이영란 수습기자] 교사단체들은 지난 8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부메랑 ‘교권’ 대책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앞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교육정책과 제도, 정서적‧사회적 격차나 학생 간 갈등 중재, 나이스 도입 이후 가중된 업무 시스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해진 업무들을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메워 왔다”며 “업무 폭탄과 독박 교실을 버텨온 모든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에 더해진 교원평가와 성과급 도입으로 동료 간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개별화됐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저 경력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또는 다른 직군의 교육 노동자에게 기피 업무들이 떠넘기게 하기도 한다”며 교사들 자신 또한 이러한 공모자가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과 비통함이 든다고 말했다.
교사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져야 할 정부는 문제의 본질과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보수적·억압적 교육을 강화할 시 “교육 주체 간 갈등에 대한 응징적 해법으로 교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학생 인권보장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두발·복장 자유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모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읽어 봤는지”라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교육부와 정부가 권리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임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책임은 감추고 교권대책이란 명목으로 위계를 강화해 교육과 학교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을 공격할 구실이 될 것”이라며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록’ 역시 “대학 입시 전쟁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그랬듯 교사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A 교사는 “학생인권 법과 도움을 청할 동료가 필요한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 법의 제정이 대안’이라는 말이다.
B 교사는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육 노동자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하며 서로를 돌보는 교육공동체”라며 “(이를 토대로) 무한책임의 독박 교실을 벗어나 자치 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사 충원될 것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꼽았다. 이들은 “교사에게 학습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