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 지시… 하반기 발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가 정신건강에 예산을 투입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국민의 아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극단적 선택도 줄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이 피폐해진 데 따른 현상”이라며 “개인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화를 푸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고 체계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대전 교사 피습 사건 발생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9월 중에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강제입원을 할 경우엔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방치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