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머리고지 기념관 예산 전액 불용
1년 사업 예상한 비마교 복구는 3년째 계속
올해 대폭 삭감된 120억도 상당액 불집행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018년 판문점 선언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합의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일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DMZ 평화적 이용(예산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5)’ 사업의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예산 12억원이 전액 불용(사용하지 않음) 처리됐다.
이는 사업 주체인 철원군이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관리·운영 부담을 이유로 그 해 8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사업은 1단계로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전시·추모공간인 현장기념관을 DMZ 내 소초(GP)에 조성하고 2단계로 국비 191억원을 들여 DMZ 밖에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복합공간인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이에 1단계로 DMZ GP에 조성한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사업은 2020년 1년짜리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DMZ 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진입 승인 절차 등으로 지연돼 작년 말에야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도로 접근성과 DMZ 진입 승인 문제로 개관조차 못하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에 이르는 경로에 있는 비마교 복구사업도 2020년 호우로 교량이 유실된 후 2021년 1년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DMZ 진입 승인 절차, 군부대 협의, 공사 범위 내 지뢰 위험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3년으로 연장됐다.
DMZ 내 남북 임시출입소 건물 등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평화통일 문화공간 사업도 지난해 ‘적격’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 전시·행사를 열지 않아 예산 27억원의 74%인 20억 2천만원이 불용됐다.
남북 공동 프로젝트인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2022년 예산 75억원)은 남북대화 단절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DMZ 평화적 이용 항목에 포함된 각종 사업이 줄줄이 무산·지연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배정된 총 293억원 예산 가운데 60%에 이르는 176억원이 불용되는 비효율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대강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북한의 대화 거부와 연쇄 도발, 게다가 보수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에 따른 남북 간 대립 구도로 관련 사업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올해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예산은 12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이 마저도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다 DMZ 사업을 담당해온 ‘남북접경협력과’는 지난 4월 단행된 통일부 조직개편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