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제8회차 목요집회’
“전관범죄 척결해야 청년 도전 기회 많아져”
법조계 고위직 지낸 사람들 ‘특권 카르텔’ 형성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 이영란 수습기자] 최호성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청년위원장의 친구 중 일부는 캐드를 하는데 일감이 안 구해져 인건비를 매우 낮게 책정해 일감을 따내려 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LH 전관범죄에서 설계 도면조차 무허가인 업체들이 진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최 위원장은 “도면조차도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당을 따낸 것”이라며 분노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를 포함해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감리 용역을 31개(중복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회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8회차 특권 폐지 목요집회’에서 최 청년위원장은 “제 친구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공개입찰해서 실력으로 그 일감을 딸 수 있다면 청년들이 공정과 상식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전관범죄를 척결해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저희 같은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타락과 퇴보의 극치로 치닫는 대한민국 정상배 정치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신문명 정치를 연다’라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국민은 국회의원의 파렴치하고도 불법적인 특권과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라는 ‘전관범죄’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전관범죄 척결을 촉구했다.
전관예우란 어떤 소송당사자가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본부는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관범죄라고 봤다. 문제는 이런 전관범죄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전관범죄 척결 방안으로 ▲대법관과 법원장 포함해 부장판사 이상 직급에 있는 고위법관 퇴임 후 변호사 못 되게 할 것 ▲검사·판사는 각각 임용고시 통해 임용하고 퇴임 후 변호사를 못 하게 할 것 ▲변호사는 변호사자격 시험 통해 자격을 갖추게 할 것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할 것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전관범죄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60억원을 벌고 대법원장이 됐고, 박시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생활 22개월에 19억원을 벌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편의점을 하는 부인을 돕겠다 해 칭송받고서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5개월만에 16억원을 벌어, 그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변호사 개업 176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온갖 불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도 퇴직금으로 간주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관련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50억원씩 받았다는 폭로가 있은 지 1년 반이 넘는데도 아직 조사다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권 카르텔이 형성돼 서로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