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기준·전순옥·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팀장에 따르면,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2012년 2조 2698억원에서 2014년 1조 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 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전정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기존 영세가맹점(숙박·음식업) 영업이익율(2.3%), 평균카드 수수료율(2.66%, 차인징수 수수료 1.6%) 영업이익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 측에선 1년 후에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되는 관계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다”며 카드업계의 전향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