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북한에 몰래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07.30.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북한에 몰래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07.30.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북한에 몰래 반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 B씨와 접촉하며 국내 생산 태양광 설비 1560점을 북한에 보냈다.

조사 결과 B씨가 먼저 A씨에게 접근해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범행에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정찰총국 공작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찰총국이 남한 태양광설비를 몰래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안으로 이같은 범행이 국내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부산 소재 무역회사에 재직했으며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은 A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곧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은 국내 태양광 기술을 모방할 목적으로 중국 요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B씨는 중국 무역회사와 거래해온 A씨에게 접근해 생필품 소규모 거래를 제안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북한 국적을 밝히며 북한에 태양광 설비 100억원 규모를 밀반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샘플 테스트 등이 통과된 뒤 A씨는 세관에 북한 정찰총국이 세운 중국 내 가짜 업체에 태양광 설비를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 결과 5000만원 규모의 설비가 선박을 통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찰총국은 기술만 취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으며 이를 대가로 A씨가 얻은 이득은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A씨가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 줄 몰랐으며 자신은 A씨 약속만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국내 태양광 기술 밀수출 방식으로 자국의 관련 기술을 개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밀반출된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돌리는 시스템이다.

북한 내 태양광 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연간 149기가와트 정도로, 2020년 북한 가구 전기 소비량의 7%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4년 태양열 등을 이용한 전기 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으로부터 기술을 밀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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