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사법시스템 모욕”… 박주민 “국민의힘도 했던 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연좌 농성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주장에 “민주당에 모욕당한 것은 사법 시스템”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 측은 국민의힘 농성 사진을 게시하며 “어느 정당이나 해왔던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박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좌 농성은) 이전부터 어느 정당이나 해왔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농성 사진을 여러장 게시했다. 사진엔 김기현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인다.

실제 김기현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인 2022년 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농성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사실도 아닌 일까지 보태서 그렇게 가볍고 모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며 한 장관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청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이 대표)에 불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튿날인 27일 CBS 라디오에서 “드러누운 사람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발언을 두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인 이건태 변호사도 이날 “한 장관은 표적수사에 대해 창피함을 못 느끼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표적을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하는 수사가 민주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표적을 정해놓고 압수수색, 주변사람 압박수사 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가?”라며 “왜 국회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엄중하고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이자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하중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광화문에서 연좌시위하면 국가시스템 모욕인가”라며 “검찰청사 앞 연좌농성이 사법 시스템 모욕이라는 주장은 과하다. 장관도 국가공무원인 이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