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 11명 중 김 의원을 포함해 절반 정도가 거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된 의원 중 투자액수로 1000만원 이상, 거래 횟수로 100회가 넘는 의원들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의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권 장관은 “거래액을 곱해서 총거래액을 수십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간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표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 충당을 위한 투자였으며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의원이 발의한 같은 취지 법률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등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3명 의원 모두 투자손실을 봤다고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느냐가 논란의 관건이다. 입법 의원의 코인 직접 투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했지만 제대로 된 규칙이 없어서 생겨난 일이다.
코인 거래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위해서는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처럼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앞서 권익위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소속 의원 167명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민주당과 이미 의원 6명의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조속히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거래 내역은 받는 대로 즉각 공개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스스로 자정의지를 보여야만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