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합]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후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 아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9명의 재판관은 전원 만장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