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비핵화의 길 나올 것 촉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1일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미 핵잠 SSBN은 서울에서 한미 NCG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했다. 한미 NCG 설치와 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것으로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