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G7서 바이든 제안 후 3개월만
다자회의 계기 아닌 별도 3자회담은 처음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이행 점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차례 양자 간, 3국 간 정상 만남을 갖는 등 동북아 안보 협력를 고리로 한층 더 밀착하는 양상인데, 이는 곧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에는 강력한 공조 강화 메시지로 작동할 수 있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등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 우려 역시 제기된다.
◆대통령실 “8월 중 한미일 정상회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캠프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선 미국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부담지우지 않을까 눈여겨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지만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미 조율이 끝난 분위기다.
내달 만남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내 부채한도 협상 문제로 회담장을 일찍 떠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별도의 국제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독립된 형태로 3개국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체가 북중러를 비롯한 반대 진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한미일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 즉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와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다.
윤 대통령이 내달 다시 미국을 찾는다면 지난 4월 하순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 시마다 무수한 뒷말을 남겼던지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상 만남서 어떤 얘기 오갈까
한미일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개인적 신뢰 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안보분야,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의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과 추가 핵실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주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실제로 프놈펜 합의 이후 한미일 군사당국 간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고 연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가에서 중국 등 반발을 감안해 겉으로 표현은 안하겠지만 이것이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처럼 3국 정상의 만남에서는 그간 진행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화하는 것은 물론 안정된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반면 북중러의 연대 강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외교가에서는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다만 이런 기류는 최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미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북일 정상회담 관철을 위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움직이는 행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윤 정부는 이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 홀로 고립을 자처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